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장시간 노동·임금체불 점검…성동구 우선 감독

정부가 청년 노동자가 밀집한 서울 성수동 일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전국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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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사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노력 등으로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등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적됐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먼저, 청년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 등으로 사업장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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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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