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5년간 지출, 정부 전망보다 80조원 더 는다"

복지 관련 지출 과소 추계
호황에 기댄 재정위험 경고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까지 총지출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약 80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현금성 복지 정책 확대와 급격한 초고령화 등으로 정부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임기 후반기 복지 지출을 과소 추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처는 반도체 호황에 기댄 지출 확대 계획이 재정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3일 예정처의 2026~2030년 중기재정전망 등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은 올해 756조5000억원에서 2030년 1035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더 늘어나는 총지출 규모는 올해 3조4000억원을 비롯해 2027년 6조4000억원, 2028년 14조5000억원, 2029년 25조원, 2030년 30조6000억원 등이다.

총지출 증가는 대부분 복지 관련 의무지출 증가에서 비롯됐다. 예정처는 복지 관련 의무지출 규모가 2030년까지 5년간 당초 정부 전망보다 51조9000억원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항목별로 공적연금(22조7000억원)과 사회보험(15조3000억원), 공공부조(12조2000억원), 기타복지(1조7000억원) 등이다.

예정처는 "이 차이는 정부 예측이 최근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 추세와 내년 이후 정책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초연금 등에서 정부 추계와의 차이가 각각 21조원, 9조6000억원, 6조4000억원으로 크게 나타났다.

총수입도 국세수입이 140조3000억원 더 걷히며 153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기준으로 정부의 세수 추계치가 국회 추계치보다 약 90조5000억원 과소 추계됐다. 내년 예산안 등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으로 봐도 세수가 10조4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나랏돈을 풀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임기 5년간 재량지출 증가폭(8.3%)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4.7%)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경제 대응에 쓸 돈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정부의 재량지출 계획은 향후 예상되는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세수 증가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재량지출 계획은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기에 기댄 낙관적인 세입·세출 추계와 잠재적 적자 요인을 과소평가해 구조적 재정적자 위험을 간과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와 거시경제 여건에 강하게 연동되는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은 정부의 단순 선형 추계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 다시 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그 규모 또한 2028년 41조8000억원, 2029년 78조3000억원으로 늘어나 현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92조1000억원) 100조원 안팎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총수입 증가 확대로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보다 개선되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임기 후반기 다시 악화하는 관리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