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끊기 전에 전화부터 해달라"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 터뜨린 구의원
"공무수행 차량은 전화부터 해달라" 요구
"과태료 면제 아닌 단속 자제 요청" 해명
서울의 한 현직 구의원이 구의회 공식 회의에서 구의원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회 소속 A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청 관계자에게 "우리 의원들 차까지 (주차 딱지를) 끊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구청의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다.
A 의원은 "주택가도 주차 딱지를 끊으니까 차 댈 데는 없고 참 문제"라며 "공무수행이라고 앞에다 붙여놓았는데도 딱지를 끊고 있기 때문에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상황도 설명했다. A 의원은 "금빛공원 노숙자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고 오면 딱지를 끊고 갔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단속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우선 단속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상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에는 관련 공문을 제출하면 사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의원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수행이라고 돼 있는 의원들 차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의원한테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방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정차 단속에서 특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정치인이나 지방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의원 차량에 일반 시민과 다른 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특별감찰을 통해 구의원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를 부당하게 요청한 인천 동구의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단순 의정활동이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태료 면제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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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A 의원은 과태료 면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A 의원은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수행 중인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며 민원 처리 등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민원인 얘기를 듣고 왔더니 차에 시동도 안 꺼졌는데 딱지를 끊고 갔다"며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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