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한반도 방위에 과거만큼 힘쓰기 어려워" 전작권 필요성 강조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조건 넘어서는 합의 될 수도"

청와대는 3일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군사력을 써야 한다"며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써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전시작전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작권을 전환하면 국가 방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강 차장은 "미국이 이란전을 수행하면서 한반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힘을 써 줄 수 있느냐"며 "이란전에서 사우디가 미국에 도움을 절실하게 원했는데 미국이 선뜻 못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차장은 "(전작권 문제는) 북한 위협만 바라볼 건 아니다"라며 "세계의 질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림이라는 측면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미국 중심의 동맹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작권을 확보해 방위를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차장은 전시와 평시의 지휘체계가 달라 생기는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쟁과 평시를 구분해 전혀 다른 사령부가 (지휘)하도록 돼 있다"며 "양쪽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전시와 평시가) 결정된다는 게 불안정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순이 있다.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강 차장은 전작권 전환 협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될 거라고 본다"며 "우리의 지휘체제를 조금 변경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태세와 능력을 만들어서 전향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차장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미국과 함께 전략적 평가, 상황적 평가를 해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조건이 달라졌다고 발언한 것에는 "한국군 전체의 방위력, 전투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강 차장은 독자적인 전작권 환수 선언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최종 상태 역시 한미동맹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며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일축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