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한 '후속 규제' 손질…회현동 뉴빌리지 속도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정북 일조권 완화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남은 용적률·일조권 규제를 손보고,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높이 제한이 풀려도 다른 규제에 막혀 실제 건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후속 대책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회현동 도시정책현안 설명회 모습. 중구 제공.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달 29일 회현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회현동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통·반장과 직능단체 관계자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개별 필지 여건에 맞춘 상담도 했다.

남산 일대는 2024년 6월 30년 넘게 이어진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이 그대로여서 높아진 건축 가능 높이를 다 활용하기 어렵다. 좁은 골목과 부족한 주차공간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구는 우선 용적률 문제를 알렸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정비를 활성화하려고 지난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한시 완화하고 있다. 구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회현동을 포함한 중구 주거지역 전체(5.7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된다. 구는 지난해 7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산 일대 지형을 고려해, 요건을 갖추면 정북방향 대신 정남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2일부터는 개정 건축법 시행으로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도 완화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인 '회현동 뉴빌리지'도 본궤도에 올랐다. 총 253억원을 들여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밀집지역에 주차·안전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사업 내용을 반영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됐다.

구는 회현동주민센터와 회현어린이집 부지에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짓고, 도로 정비와 지능형 CCTV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회현동주민센터 자리에는 행정복합타운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다산동에서 시작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명동에서 열고, 내년에는 중구 전 동으로 넓힐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주거환경 개선의 길을 연 첫걸음"이라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후속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