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 실수, 사기 저하 막아
금품수수 등 개인 비위는 제외

서울 마포구가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이 자체감사에서 받은 주의·훈계 처분을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2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신규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2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신규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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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 같은 내용의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가 곧바로 신분상 처분으로 이어져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체처분은 한 사람당 한 번만 적용된다. 같은 감사에서 주의·훈계를 여러 건 받았다면 한 번의 교육이나 봉사로 모두 대체할 수 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이 통보한 사항이나 금품수수 같은 청렴의무 위반, 복무점검 위반, 수당 부정 수령 등 개인 비위는 대상에서 빠진다.

대체 방식은 교육 이수와 현장봉사 두 가지다. 교육을 택하면 감사에서 지적받은 업무 분야의 과정을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15시간 이상 들어야 한다. 봉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돌봄 지원이나 재능기부 등을 15시간 이상 하는 방식이다. 평일에 봉사하려면 개인 연가를 써야 한다.


대상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신청하고, 2개월 안에 교육이나 봉사를 마친 뒤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원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비슷한 제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재직 5년 미만 공무원의 업무 미숙 과실에 대해 15시간 이상 교육 이수나 현장봉사로 훈계·주의 처분을 대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서구도 올해 3월부터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같은 이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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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구청장은 "처벌보다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에 더 큰 힘이 된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수를 디딤돌 삼아 역량 있는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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