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GA 규율 강화 입법 지원 요청…"사후 감독만으론 한계"

GA 4000여곳·설계사 33만명…내부통제·판매책임 미흡
인카금융서비스 수수료 환수 논란에 대형 GA 전수점검도 검토
보험사와 규제 격차 해소 추진…정치권도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에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GA가 보험시장의 핵심 판매 채널로 성장했지만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윤동주 기자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에 따르면 GA는 4000여곳, 소속 설계사는 33만명이 넘는 등 보험시장의 주도적인 판매 채널로 성장했다. 그러나 외형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판매책임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부과 및 설계사 영입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000여개 GA와 33만명이 넘는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개별적으로 적발·제재하는 사후적 감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가 GA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임직원 이직이나 보험계약 이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GA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등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유동수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GA 규율 강화 법안 마련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장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8조의 '상호 또는 명칭' 규정을 GA에도 적용해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35조의 적용 대상도 GA로 확대해 퇴임·퇴직한 임직원의 재직 당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조치 내용을 통보하고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GA의 가파른 외형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 규율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적용하는 등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1200% 룰은 보험계약 체결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도 GA의 불완전판매와 수수료 환수 관행, 정보보안 위험 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GA의 영업 관행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2만4000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초대형 GA 인카금융서비스의 수수료 환수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인카금융서비스가 일부 계약의 조기 해지 등에 대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최대 120%를 환수해 온 점을 지적하며 청년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국감 지적 이후 수수료 120% 환수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 1일부터 발생하는 환수분에 대해 기지급 수수료의 100% 이내로 환수액을 제한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기존 계약에도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김 의원이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대한 전수점검을 요구하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GA와 관련된 규제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 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GA의 정보보안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GA협회와 금융보안원에 대형 GA 73곳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GA의 보안 관리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서도 GA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보험상품 판매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과 GA의 내부통제 강화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현재의 영업 환경 속에서 모집 단계의 과열 혼탁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모집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