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2027년도 본예산안 24조7772억원을 편성해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보다 1조8513억원(8.1%) 늘었지만, 필수사업비를 보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는 1155억원(0.5%) 줄어든 규모다.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본예산보다 1조5133억원 증가했지만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인건비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줄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 교육활동과 법정·의무지출을 우선 보호하면서 운영비성 경비 20%와 시설임차료 전액 등 345억원을 감액하고, 집행률과 성과 등을 검토해 50개 사업 1540억원을 일몰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또한 공모 중심 목적사업비를 50% 이상 줄여 총액교부사업 등으로 전환하고 교육지원청의 자치사업 예산을 늘려 학교와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했다.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와 숙박형 체험학습비, 유아 건강 간식 등 학생 교육활동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
5대 핵심 정책별로는 'AX 교육대전환'에 7696억원을 편성해 폰프리 스쿨과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경기문예체교육, AI 기반 교수학습 등을 지원하고, '교사를 지키고 가르침을 살리는 교육'에는 4940억원을 투입해 교권 보호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에는 2조9522억원을 배정해 학생 마음성장과 피해 교원 치유, 안심에듀버스 등을 지원하며, '자율을 키우고 책임을 더하는 교육자치'에는 2조9806억원을 편성해 학교기본운영비와 교육지원청 자치사업, 학교·유치원 신설 등에 투자한다.
'벽깨기로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교육'에는 1조6982억원을 배정해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 방과후·돌봄, 지자체 교육협력과 교육산업 인턴십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민간투자사업 상환·관리 등 공통경비에 15조8826억원을 반영했다.
윤소영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절감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 보호, RAS 경기 문예체교육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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