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벨기에 예산안 갈등에…총리 사의 표명

5개 정당 연정, 재정건전화 방안 충돌
국왕, 사표 수리 유보…6일 총리 재면담
벨기에 국가채무 GDP의 110% 수준

벨기에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연립정부 내부 갈등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10%를 넘어선 가운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증세와 지출 삭감 방안을 놓고 연정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치 위기로 번진 것이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연방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는 이날 오전 필리프 국왕을 만나 사의를 전달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내각의 예산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필리프 국왕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연정 참여 정당들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왕궁은 성명에서 "국왕은 현재 국가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왕은 벨기에가 장기간의 정치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각 정당에 국익과 타협을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3일부터 연정 참여 정당 지도부와 협의한 뒤 6일 더베버르 총리를 다시 만날 예정이다.

갈등의 핵심은 100억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다. 벨기에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재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연정 내부에서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이 이어졌다.

더베버르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신플랑드르연대(N-VA)와 자유주의 정당 개혁운동(MR)은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회당 계열의 포르위트, 기독민주당(CD&V), 중도 정당 레장가제는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10억~15억유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협상 결렬 이후 현지 언론에 "쟁점이 너무 많았다"며 "이를 모두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비드 클라랭발 부총리는 증세 주장을 굽히지 않은 포르위트에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

벨기에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5%에 달해 EU의 재정적자 기준인 3%를 크게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7350억유로를 넘어 GDP의 110%를 웃돌고 있다. EU가 정한 국가채무 기준인 GDP의 60%를 크게 초과한 수준이다.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에 국방비 증액, 국채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재정 부담이 커졌다.

벨기에 정부는 연말까지 2027년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무산되면 내년부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매달 12분의 1씩 집행하는 잠정 예산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