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한미관계 경색에 대북 공동 대응 제약…北 도발 여지 커져"

빅터 차 "韓 대화 강조…美 핵·ICBM 집중"
"北 한미 간 대응 차이 이용해 동명 균열 노릴 수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관계 경색으로 양국의 대북 공동 대응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한 도발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이 이를 이용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가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행히도 현재 한미관계는 여러 현안으로 매우 경색돼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도 다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양국 관계를 두고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표현한 점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군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역시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다만 두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통상 문제와 대미 투자 관련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 등을 꼽았다. 경제·안보 현안 전반에서 이견이 누적되면서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도발을 대화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이 아니라면 자신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만큼 북한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전망이 나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이후 북한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국 당국자에게 이를 재확인했는데 접촉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북한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이 약 36시간 만에 성사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