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정부 지방우대 정책, 지방 현실과 안 맞아"

"지방은 성장에 힘쓰는데 정부 정책은 지방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내놓은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우대 정책이 오히려 지방을 홀대할 뿐 지방 상황에 맞지 않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 우대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방의 부담을 늘리거나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확대간부회의를 이끌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그는 미래대응기금과 농어촌기본소득 등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박 지사는 "지방의 재정수입은 늘리고 지출 부담은 줄여야 하는데, 미래대응기금 명목으로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 등 재원은 줄이면서 농어촌기본소득 등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정작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농지와 함께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차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수도권만 보이고 지방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이 문제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장기화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전혀 다르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10년이 넘게 장기간 개통하지 못하고 있고, 가덕신공항 역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이 넘었고 기본계획 고시 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영남권 800만 주민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가덕신공항 건설을 이유로 시설 개선마저 제약받고 있다"며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신공항이 제대로 운영되는데 그때까지 도민들은 불편을 겪는다"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김해공항 이용객 불편을 줄일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박 지사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대정책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여건과 인구감소 위기 등을 고려한 '지방 우대지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용 사업은 아직 많지 않다"며 "경남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국가 부담 비율 확대 등에도 적용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남은 2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제로 들어와 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우주항공·소형모듈원전(SMR)·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 등 경남 스스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사천에어쇼와 함께 처음 개최된 우주항공방위산업전에 대해서는 "첫 개최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세계적인 방위산업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투자, 전시회 등이 함께 이뤄져야 경남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개통을 계기로 교통·문화·의료·재난 등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전담 추진팀 구성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날 제기된 지방재정과 지역 현안의 개선과제를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AI 행정혁신 등 주요 도정 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