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3일 앞두고 사건 이관
8일 만에 송치…공소청 약식기소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하도급 대금 3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인과 계열사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지난달 출범한 중수청이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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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사와 계열사 B사를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29일 두 법인을 약식기소했다.

두 법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1700만원을 부당하게 깎고, 3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급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의 하자보수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공소청)이 수사해왔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13일 앞둔 지난달 19일 서울중수청으로 이관됐다.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발주처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여 8일 만에 송치했다. 공소청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일에 앞서 약식기소를 마쳤다. 중수청은 이 과정에서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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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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