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혐의 인정…"우발적 범행" 주장
변호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 강조
"계획적 아닌 우발적 범행" 주장
경북 경산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창성(3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창성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기관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에 못 미치는 9점을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했다.
정창성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수습에 협조한 점 등도 선처 사유로 제시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에 양형에 관한 정상 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했는데 제일 중요한 피해자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유족에 대한 합의나 보상 여부를 물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이 중국에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가 너무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검찰은 정창성이 다른 피해자와 관련한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가능하면 추가로 기소해 병합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고 양형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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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성은 8월20일 오전 6시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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