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치주의 순위 한 계단 하락…세계 20위

美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발표
북유럽 국가들 상위권…1위 덴마크·일본 15위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세계 143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2일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 종합 점수는 0.74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같은 점수지만 국가별 순위는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20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특히 사법부의 정부 권력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한 46위를 기록했다. 사법부가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권력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낮은 순위를 보인 것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전체 143개국 가운데 1위는 덴마크(0.90점)가 차지했다. 이어 노르웨이(0.89점), 핀란드(0.87점), 스웨덴(0.86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0.78점으로 한국보다 5계단 높은 1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가운데 5위, 고소득 국가 51개국 중에서는 20위에 올랐다.

최하위권에는 니카라과(139위), 캄보디아(140위), 아이티(141위), 아프가니스탄(142위), 베네수엘라(143위) 등이 포함됐다.

WJP는 법치주의를 ▲민사사법 ▲형사사법 ▲열린 정부 ▲규제 집행 ▲정부 권력 제한 ▲기본권 보장 ▲질서·안보 ▲부패의 부재 등 8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한국은 민사사법 분야에서 12위를 기록해 8개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부패의 부재 분야는 35위로 가장 낮았다. 질서·안보 분야는 0.86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순위는 27위에 머물렀다.

WJP는 법치주의 후퇴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WJP는 올해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의 63%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약화했다"며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약화하고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현상이 세계적인 법치주의 후퇴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JP 법치주의 지수는 21만5000여건 이상의 가구 설문조사와 3400건의 법률 실무자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