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양민학살사건 배·보상법 국회 통과 촉구 서명운동

산청·함양군과 공동 추진… 11월 한 달간 3만 명 서명 목표
사건 발생 75년째 국가 배·보상 미해결… 관련 법안 조속한 처리 요구
12월 3일 청원서·서명부 청와대·국회·행정안전부 제출 계획

경남 거창군이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산청군, 함양군과 공동으로 범군민 청원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은 2일부터 30일까지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배·보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군민 청원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거창군] 이홍기 거창군수가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군민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1951년 발생한 양민학살사건이 올해로 75년을 맞았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산청군, 함양군과 연대해 각 군별 1만 명씩 모두 3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청원 운동을 전개한다. 서명운동은 각 읍·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에도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희생자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국가 배·보상 문제는 관련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관련 법안이 총 17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5년에도 신성범·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청원서에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배·보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뜻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명부를 취합한 뒤 12월 3일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청군과 함양군도 공동 서명운동에 참여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국가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공동 청원이 국회의 관련 법안 심사와 입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