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합리적 방안 숙고…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결론"

2일 국회에서 여당 주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문경호 소득세제과장 "해외 거래소 이용자 형평성 등 고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2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시장 환경 변화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국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던 정부가 국정감사에 이어 실무 토론회에서도 국회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실상 4번째 과세 유예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승욱 기자

재경부 "시장 환경·해외 형평 고려…국회 협의 거쳐 결론 도출"

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 1월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유예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과제' 세션 패널로 참석한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과세 제도 손질 및 국회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전문가와 업계 모두 공감했다"면서도 "2020년 말 입법 당시와 달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 중"이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윤동주 기자

정부는 당초 올해 세제개편안에 과세 유예안을 넣지 않고 현행법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미 세 차례나 미룬 과세를 재차 연기하면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해외 세원 탈루 대책 부재와 결손금 이월공제 배제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숙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현재 당정은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되,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 보완 입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금투세 폐지 속 형평성 결여…단순 연기 아닌 '조건부 유예' 추진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단순한 연기를 넘어 전반적인 자본이득 과세 체계와 연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단순 연기가 아닌 '조건부 한시 유예'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기타소득 분류는 6년 전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틀로 결손금 이월공제조차 없어 온당치 않다"며 "결손금 이월공제나 필요경비 공제 상향 같은 미비점 보완은 국회 합의만 있다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 양도차익으로 거액을 번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가상자산에만 자본이득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단순히 여론에 밀려 일방적으로 유예하면 조세 신뢰성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2년 내에 금융투자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대안적 과세 틀의 도입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일체화시키는 '조건부 유예'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발제를 맡은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2020년 법 개정 이후 에어드롭·스테이킹 등 거래가 다양화됐으나 현행 세법이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 시차로 인한 국내 투자자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공제액 상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속도 조절과 국내 거래소 역차별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윤성훈 한림대 교수는 "금투세 폐지 상황을 고려해 초기에는 5% 수준의 낮은 세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해외 파생상품 및 스테이블코인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국내 거래소만 옥죄면 자금과 이용자의 해외 유출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