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 경찰 수사 인력·예산 늘려야…국수본 독립성 강화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2일 권고사항 발표
수사예산, 현재 중수청 3분의 1 수준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사이버수사 강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는 등 국수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 방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는 2일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권고를 심의·의결하고 5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수사 인력·예산 확충을 비롯해 국수본 독립성 강화,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 복원, 경찰관 교육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수개위는 우선 경찰의 수사 책임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 수사 경찰은 4만563명이다. 2022년 연구를 기반으로 적정한 수사 경찰 인원을 산정한 결과 1만3974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원의 34.6%에 해당한다. 수개위는 검찰청 폐지 이후 달라진 수사환경을 반영해 적정 인력을 다시 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수개위는 수사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봤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수사 인력 1인당 연간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는 경찰 449만원, 중대범죄수사청 1376만원으로 약 3.1배 차이가 났다. 수개위는 기관별 사건 수와 난이도, 실제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사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수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 방식을 활성화하고, 내부 인사를 임명할 때는 수사경력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수본장이 수사 경찰의 인사와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 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도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과학수사 조직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수본부장 직속으로 과학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시·도경찰청에는 과학수사과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이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과학수사 업무절차도 표준화하도록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수사국 등 독립적인 전담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사이버수사국도 다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수개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범죄가 12% 증가하는 동안 사이버범죄는 65% 늘어 전체 범죄의 약 22.5%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3년 사이버수사국이 폐지되고 이듬해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까지 통합수사팀으로 재편되면서 전문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개위는 국수본 산하 사이버수사국을 복원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사이버범죄 전담부서를 다시 설치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확충과 국제공조 강화도 주문했다.

경찰관 교육체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신임 경찰관이 실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법 교육과 실무평가를 강화하고, 사건기록을 활용한 모의수사와 현장 실습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약 6년인 수사 경찰의 재교육 주기도 단축하도록 했다. 책임수사관 등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과 포상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검토 중인 다른 안건들에 대하여도 권고안이 마련되는 대로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