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기조발표
"1600조원 투자, GDP의 60% 규모…저성장 흐름 바꿀 기회"
전력·용수·인허가 병목 해소 강조…정부, 팹 조기 가동 추진
"잘못된 길이면 방향 바꿔야"…속도·협업 통한 성과 창출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포럼'에서 '메가프로젝트 : M·E·G·A'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포럼'에서 '메가프로젝트 : M·E·G·A'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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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생산시설(팹)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할 경우 약 50조원의 매출을 조기에 창출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에 예정된 16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을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 기조발표에서 "광주 팹 건설과 관련해 평상시 속도보다 2년 정도를 당기려고 하고 있다"며 "5년 정도 걸리는 공사를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과 용수, 인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 팹 공사를 2년 앞당길 수 있다면 팹 1개를 조기 완공해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50조원 정도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광주·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50조원 정도 된다"며 "그 지역 GRDP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매출을 시간을 단축하고 역량을 효율적으로 묶는 것만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팹 조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제 생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용수 공급과 입지 규제 등 사업 추진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의미를 국가 성장구조의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는 "최근 10여년 이상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가장 큰 이슈가 잠재성장률의 하락이었다"며 "지금은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AI 혁명을 언급하며 "지금의 시대는 무엇보다 판이 흔들리는 시대"라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이 수준에서 밑으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1600조원이라는 투자 규모에 주목했다. 김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였고 미국 뉴딜 정책은 GDP의 40% 수준이었다"며 "지금 논의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 GDP의 6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600조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실현된다면 저성장의 흐름을 끊거나 바꿀 수도 있다"며 "이 투자가 이뤄지는 지역들이 모두 지방이라는 점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존의 '정책'이나 '전략' 대신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선택한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정책과 전략, 비전과 계획을 포함해 결국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위에서 야심 차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도 말을 못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장관이나 대통령이 시작한 일인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느냐고 하다가 실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는 단순히 빨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포럼'에서 '메가프로젝트 : M·E·G·A'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포럼'에서 '메가프로젝트 : M·E·G·A'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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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업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이 프로젝트는 진짜 협업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프로젝트"라며 "어느 누구도 모든 정답을 알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조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M·E·G·A'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민간·학계의 역량을 결집하는 'Mobilize',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Engage', 새로운 산업과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Generate',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Amplify' 등이다.


반도체가 AI 연산 능력을 공급하고 AI 데이터센터가 학습과 활용을 뒷받침하며 피지컬 AI가 이를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반도체 민간투자 881조원이 메모리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8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76%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반도체 팹 증설을 넘어 시스템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55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로봇·자동차·조선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수요를 국내 칩 산업 육성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제조 현장의 데이터와 숙련 기술을 국내 기업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제조기업의 공정 데이터와 작업 노하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권과 숙련자 보상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병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035년까지 계획된 AI 데이터센터 18.4GW 가운데 핵심 고객과의 계약 등으로 확인된 수요는 약 2.5GW 수준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데이터센터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실제 수요와 전력망 확보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승인하고, 일정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지와 전력 배정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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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지금까지 투자 규모에 초점이 맞춰졌고 팹을 어디에 짓느냐에 논의가 쏠렸다"며 "이제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력망을 비롯한 인프라 병목과 인재·기술혁신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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