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당댐서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 규탄
지역 현실 반영…1권역→3권역 재지정 촉구
“서울과 거리보다 중첩규제·발전 기회 제약 반영해야”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2일 "국가적 필요에 따라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의 희생과 불이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가운데)이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에서 중첩규제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과 남양주시의 3권역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가운데)이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에서 중첩규제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과 남양주시의 3권역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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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이날 팔당댐 일원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의 특수성을 지원 기준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 중첩규제로 지역개발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 왔다. 국가적 공익을 위해 장기간 규제를 받아 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남양주시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다. 시는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산업시설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규제에 막혀 경제적 자족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에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시의 3권역 재지정과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지원 마련도 촉구했다.


최현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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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그로 인해 제한된 발전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남양주시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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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적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 정책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제도 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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