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예산연설에 "총선대응기금이냐…송곳 검증"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한마디로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 대신 송곳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6.11.02 윤동주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중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가채무 상환 대신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뭔가.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돈을 뿌리기 위함인가.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착시효과"라면서 "올해 140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는 오는 2030년엔 약 173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무책임한,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구조를 만들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29년 이후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 빚잔치라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외 항목에 대해선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의 텍(tag) 갈이일 뿐이고 대부분 선심성 현금지원이고,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 예산은 2조원에 그친다"면서 "기업에 돈을 갈취해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론한 데 대해 "광기 어린 부동산 규제로 월세 300만원 시대가 오고 있고, 졸속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정부가 조장한 유동성에 코스피는 개미 무덤이 됐다"면서 "원인을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사전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잘 계시느냐'고 언급한 내용을 거론하며 "공감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나 참 무서운 사람"이라며 "본인이 배후 조종하는 여당이 그토록 사법부 독립을 뒤흔들고 있는데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규탄 집회 앞을 지나간 이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상 발언을 인용하며 "야당의 비판을 방해, 불만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작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