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부하 직원이 지각하지 않았는데도 상사가 닦달하듯 이런 말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법원은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직 변경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부하직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 소속 공무원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6587)에서 2026년 9월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씨는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인 팀장과 주무관 등에게 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업무보고를 하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고, 팀장에게는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물었다. 팀장은 지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는 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려는 여직원에게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동안 징계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감경이 바람직하다"며 감봉 1개월로 처분을 변경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요지)]
- A씨가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한 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와 설명을 차단한 것이다.
- A씨가 출근 시간을 묻는 발언을 한 것 역시 실제 근태 문제가 없는 직원을 상대로 조기 출근을 기대하며 한 말에 해당한다. 특히 A 씨에게 그 말을 들은 팀장의 보직을 교체할 권한이 있었던 만큼, 직접 조기 출근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압박'이 된다.
-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는 말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에 해당해 업무상 적정범위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일회성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A씨의 각 발언은 적절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넘어 직원의 사기와 부서 전체의 근무환경을 저하시킨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