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 "불법사금융 분리 독립적 업권법 재편"
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개최
"등록 대부금융 역할 재정립해야"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2일 "건전한 대부금융은 독립된 '대부금융업법'으로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한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네 번째),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민병두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고문(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정 회장은 이날 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콘퍼런스에는 정 회장을 비롯한 협회 인사와 민병두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고문,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상복 서강대 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부업을 옥죄는 규제가 역설적으로 불법 사채시장을 키우는 꼴이 됐다"며 "불법사금융은 별도의 강력한 근절 법안을 통해 차단하고, 독립된 대부금융업법 체계를 재정립해 대부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급격한 요건 상향으로 인해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건전한 사업자들까지 시장에서 이탈해 당국 정책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진입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성실히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업법 규율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부업법 체계 개편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해당 금융업자 중심 규율 체계가 갖춰진 은행법 등과 달리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은행 등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법이 개별 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영업행위까지 함께 규율하면서 규제 중복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대부업법을 '대부금융업법(가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업법 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법사금융은 별도 법률을 통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등록 대부금융에는 책임 있는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위의 허가제 전환 방안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 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도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상시고용인력 20명 이상 등 허가 요건을 부여한다. 변호사 등 전문 인력 5인 이상, 기존 사업자에 유예기간(3년) 경과 시 추심을 제한하고 보유 채권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강제한다.
이 변호사는 "'채권 매입·보유'와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 수행 여부를 구분해 규제를 이원화하고, 허가제 적용 대상도 기존 사업자에게는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도 금융위 매입채권추심업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조종태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전문 인력 5인 등 일부 허가요건은 업계 현실에 비해 과도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에 보유채권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도 "일부 허가 요건은 등록제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회사가 새로운 허가제에서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 원칙, 직업 자유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입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규제가 신용정보회사보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강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정희 프라미스대부 대표이사는 신용정보사는 금융채권뿐 아니라 민·상사 채권 등 광범위한 채권을 위임받아 다수 채무자 상대로 직접 추심하는 반면 매입채권추심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손실 위험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되 허가제 또한 자본금 요건 등 물적 요건은 단계적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에 대한 출구 전략도 열어줘야 사업자들이 건전한 제도권 금융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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