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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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최근 재심 판결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 씨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아크말 씨의 강도살인 등의 혐의 재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같은 해 1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고와 상고가 기각되며 2010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5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다시 재심을 청구해 지난 10월 15일 재심이 인용돼 기존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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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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