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악순환 끊어야
기업, 다양성 존중 핵심 과제로
성평등 빠진 ESG 경영은 기만

매년 세계여성의날에는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대의 성별임금격차'라는 오욕의 문구를 언론보도로 확인하게 된다. OECD 국제비교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0%로 OECD 평균 10.3%의 약 세 배다. 202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서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2%에 그친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졌어도 여성의 노동은 저평가되고 노동시장은 성별에 따라 분절돼 불평등이 여전하다. 성별 고용·임금 공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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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격차를 여성의 짧은 근속이나 낮은 직급 탓으로 돌리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왜 여성은 저임금 직종과 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는가. 왜 여성은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사라지는가. 왜 돌봄을 맡은 노동자는 평가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숫자 너머의 구조에 눈을 돌려야 한다. 기업조직 내 임금 격차는 채용, 배치, 교육훈련, 평가, 승진의 불평등이 누적된 결과다.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과 대인서비스의 숙련을 낮게 평가하는 관행도 그 구조의 일부다. 격차의 피상적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면 차별의 결과를 정당화할 뿐이다.

임금 기밀주의는 이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임금의 결정 기준과 비교 가능한 동료의 보상 수준을 알 수 없다면, 노동자는 부당한 차이를 발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 기업만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차별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침묵을 강요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평가체계 없이, 성적 편향에 의한 임금 결정은 기존의 편견과 차별을 지속시키고, 과거의 낮은 임금은 다음 일자리의 낮은 임금으로 이어진다. 비밀은 중립적이지 않다. 정보의 비대칭을 통해 격차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평등공시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출발점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별 자료의 비공개와 약한 이행 강제력으로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서 나아가 노동자와 이해관계자가 격차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임금 투명화 지침은 노동자의 임금정보 청구권과 기업의 격차 보고를 의무화해 공개를 차별시정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정립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국들도 임금정보 청구권, 기업의 성별 격차 공시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이제 우리도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 비율뿐 아니라 성별 평균임금 격차, 성별 중위임금 격차, 임금 4분위별 성별 비율 등을 기업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격차의 원인분석과 개선계획을 자율에 맡겨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시는 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격차가 큰 기업에는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같은 가치의 노동이 성별 때문에 다르게 보상되는지 살피는 성 중립적 직무평가도 필요하다. 노동자의 임금정보 청구권과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도 명문화해야만 공시자료가 교섭과 권리구제에 쓰일 수 있다.


기업도 공시제를 부담스러운 규제로만 여기며 저항할 일이 아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다양성 존중을 경영의 핵심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환경 성과를 홍보하면서 조직 내부의 차별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양립할 수 없다. 성평등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사회 영역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 여성 인재의 채용과 승진 기회를 넓히고, 돌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 책임 있는 경영이다.


정부는 명확한 공시기준과 진단 도구,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규모별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미공시와 허위공시뿐 아니라 개선 의무의 불이행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 공시는 숫자를 공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공정하게 인정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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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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