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격 못 내려"…'담합 철퇴' 식품 기업, 공정위 명령에 맞불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사건 기업들 '행정소송'
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에 '집행정지' 신청…법원 인용
달라진 '법원 분위기' 과징금 감경 기대↑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0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식품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이들 제품의 가격이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10개 식품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 중 9곳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집행 정지 신청 가운데 '가격 재결정 명령' 부분을 모두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이 드러난 기업들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품 가격을 협의해 보고하라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일각에서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이득을 본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줄이면서 제품 가격도 내리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식품 담합 기업, '집행 정지' 카드로 강공 대응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탕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 CJ제일제당 ▲ 삼양사 ▲ 대한제당 , 밀가루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 사조동아원 ▲ 대한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 한탑 ▲삼화제분과 전분당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은 모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설탕 담합에 연루된 CJ제일제당은 1383억여원, 삼양사는 1302억여원, 대한제당은 12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는 사조동아원 1830억여원, 대한제분 1120억여원, 삼양사 947억여원, 대선제분 384억여원, 한탑 242억여원, 삼화제분 194억여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전분당 담합과 관련해서는 대상 2341억여원, 사조 CPK, 1250억여원, CJ제일제당 102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처분했으나 설탕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해 과징금 납부와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CJ제일제당은 집행 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밀가루 담합에 관여한 삼양사와 대선제분, 한탑도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삼화제분은 뒤늦게 집행 정지 신청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조동아원과 대한제분은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 모두 집행이 정지됐다.

전분당 담합에서는 CJ제일제당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 가격 재결정 명령이 정지됐다. 사조CPK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상은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모두 10대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해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

담합 기업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집행 정지 재판에서 재무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장치 산업인 식품업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소송 중 '담합 사건' 59건… '매출 관련성' 반박 전략

공정위가 담합으로 지난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해 소송 중인 사건은 5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1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도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인 59건 중 12건이 올해 초부터 불거진 식품 담합 사건으로 확인됐다.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음에도 식품사들이 공정위와 소송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부과받은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재판에서 공정위가 담합으로 거둔 관련 매출을 산정한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담합 사건은 자백을 한 사람들이 무조건 존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며 "결국 재판에서는 담합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비용이 들더라도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다퉈볼 만하다"며 "실제 감액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고 과징금이 상당 부분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사건 달라진 법원 기류… 공정위도 '재항고' 맞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공정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류가 달라진 것도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법원에서는 공정위가 과도한 권한 행사로 과징금의 액수가 계속 증가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기업의 집행 정지 신청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 정지를 인용 또는 일부 인용한 사건 모두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담합 때도 법원이 집행 정지를 일부 인용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집행 정지 재판에서 과징금이 선반영 돼 회계상 부채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며 "(기업들이)경영의 위기 등을 강조했는데, 집행 정지와 본 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