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의원·지역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의원들과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산업은 국가안보와 기술 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 갈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이 골든타임을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과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또 "우주항공청이 2024년 사천에 문을 열었고 정부는 올해 7월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남해안 벨트를 우주항공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면서 "국가 전략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천과 남해안을 우주항공산업 중심으로 키우려면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 핵심 과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국가가 제시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실질적 지원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남해안이 지역구인 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42명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국가산단이 있는 사천시를 비롯해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해 우주항공 분야 발전 가속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전담 조직과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정주 여건 조성 혜택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접수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올라가지 않은 채 발의 11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 도의원과 지역위원들은 "정부는 11월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을 상정해 심사하고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반시설 지원 범위와 부처별 역할, 단계별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화도 촉구했다.

의원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여야와 특정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우주항공산업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경남도와 도의회, 국민의힘,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계속 한목소리를 내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실현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측과 논의하고 협력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고 차후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