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중견기업 9000곳에 4.5조 보증대출…외담대 만기 60일로 단축

은행권 3000억원 특별출연…지역 9000곳에 3년간 지원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 90일→60일
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전국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이 공급된다.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만기는 현행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납품대금 약 117조원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지고, 연간 이자 부담도 36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우선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세종은 충남권에 포함)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이 공급된다. 은행권이 3년간 특별출연하는 3000억원을 재원으로 신보와 기보가 출연금의 15배 규모인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자체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핵심 기업을 추천한다. 추천 기업은 보증 심사에서 우선 검토되며, 지자체는 지방비를 활용한 이차보전 사업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자체 공모와 평가를 거쳐 지역별 지원 규모를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최우수 등급 3개 시도에는 각각 4500억원, 우수 등급 5개 시도에는 각각 3500억원, 보통 등급 5개 시도에는 각각 2800억원을 배정한다. 지자체 사업 역량과 지역금융 집행도,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지역을 선정한다.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등급을 확정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내 지역 기업에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8년 평가부터 3년간 지역재투자 평가에 보증부 대출 공급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제도도 개선한다. 외상매출채권은 판매기업(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한 뒤 구매기업으로부터 받는 상거래 채권이다. 외담대는 해당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조3000억원, 외담대 취급액은 5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라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일부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만기가 60일을 넘겨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61~90일 만기 외상매출채권 약 116조7000억원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담대 만기 단축에 따른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63억원으로 추산된다.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기존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간 외담대 신규 취급액의 약 50%에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기존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도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갱신할 때 상환청구권을 폐지한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2025년 기준 약 46만3000건,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담대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환급 대상도 바뀐다. 은행은 외담대 취급 시 만기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중소기업)으로부터 선취한다. 이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일부 은행은 이자를 납부한 판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대기업)에 환급해 왔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판매기업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매기업에 지급되던 연간 약 83억원의 환급 이자가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차 이하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취급 구매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 이용업체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 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한 보증부 대출을 마중물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금융 공백을 적극 메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