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정, 지속성장 토대 갖추는데 유용하다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李대통령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
국채 상환 주장에 선 긋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여유가 생긴 재정 운영과 관련해 국가부채 상환보다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은 본회의 시정연설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 김호철 감사원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늘어난 만큼의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일면 타당성 있다"면서도 "과연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 비율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48% 정도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채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 상황과 관련해 "여야 대표와 헌법기관장 여러분이 어려운 시국에 국정에 크게 도움을 많이 줘 국정이 매우 전진하고 안정 돼가고 있다"며 "1년여동안 국민들, 기업인, 노동자 모두 애써준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 볼륨이 엄청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가의 더나은 미래, 국민의 생명의 안전 보호 더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내년 예산이) 그 고민의 결과물이란 걸 이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관계와 관련해서도 "경쟁하는 것은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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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 설명해주실 2027년 예산안은 약 820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지금 국가적 화두인 인공지능(AI) 대전환, 민생회복을 위한 많은 고심이 담겨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는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긴요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 잘 처리되게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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