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현실화율 동결 전망에도 '공시가격' 오를 듯[연말 부동산 전망]

1~9월 서울 아파트값 8.32%↑
실거래가 급등에 공시가 올라
강북권 중심 상승세 이끌어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산정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곳이 많아 공시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는데 아직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 8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모의계산 당시 올해와 같은 수준(69%)을 전제해서 계산한 터라, 실제 산출 과정에서 이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8.32%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8.98%)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인 평균 69% 선으로 동결했음에도 실거래가가 급등하면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8.67% 상승했다. 강남권이나 한강 인접지역(한강벨트)에선 대규모 단지나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20~30%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기준이 된다. 시세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와 주택. 강진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화율을 동결해도 공시가격 자체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와는 반대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한 규제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강북권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어서다. 구별로 보면 성북구가 올해 들어 9월까지 14.69%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강서(12.37%)·서대문(12.18%)·구로(11.79%) 등 비강남권 상승률이 두드러진 편이다. 지난해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최근 3~4개월간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상승률 하위 1~4위에 머물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초고가 단지에서는 직전보다 수십 억원 낮춘 거래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공시가격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결정한다. 당초 5년 단위로 쓸 현실화율 로드맵을 연내 내놓기로 했는데 관련 법 개정안을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만큼 내년에도 1년간 적용할 현실화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