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집값, 세제·금리에 달렸다"…대출규제·공급도 가늠자[연말 부동산 전망]

[연말 이후 부동산 전망]주택가격 변수
'세제 개편' 55.6%로 최다
보유부담·수익 핵심요인
'기준금리 인상' 50% 응답
주담대 금리 오름세 부담
대출규제·수도권주택공급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부동산 전문가 및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향후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으로 '세제와 금리'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앞서 정부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가액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나 폭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현재로선 유동적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에 힘을 주고 있으나 실제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2,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나 금리 향방에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에서 '내년 이후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묻는 말에 '세제개편'을 꼽은 응답자는 55.6%(복수응답 허용)로 가장 많았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 보유 부담이나 기대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터라 연말까지 이어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낮추거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등 실거주를 유도하는 개편 방향에 대해 여당에서도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집값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꼽은 이도 50.0%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7월과 8월 연이어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연내에도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물가 인상 압력,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오름세가 확연하다. 9월 은행권 신규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최근 들어 변동형 주담대가 크게 늘었던 터라, 금리 인상은 상당수 차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강화된 대출규제로 과거에 비해 차주별 대출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줄어들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연합뉴스

집값 변수로 대출규제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꼽은 응답자도 각각 44.4%, 38.9%에 달했다. 현 정부 들어 가계대출 관리기조가 강해진 가운데 최근 들어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일부 완화해주는 움직임도 있다.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 추가 대출 규제를 할지를 연말 부동산 시장을 살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 대책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화될 3기 신도시 청약이나 입주, 서울 내 추가 공급물량 확보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25.0%), 국내외 실물경기·경제성장률(22.2%), 월세 전환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체질 변화(19.4%) 등을 향후 집값 흐름에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용인·광주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진행 속도,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여부를 꼽은 이도 있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