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추비 9억 부당지급’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위원장·사무총장실 등 18곳 압수수색
감사원·국회 지적에도 예산 편성 정황
공추비 총 9억580만원 지급
최고위급 관여·공모 여부 규명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용지 공개검증 현장 입장하는 이태한 특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장하고있다. ＜2026.10.28 사진공동취재단＞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지급해 온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관련해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해 예산을 편성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파악한 지급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약 9억580만원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팀은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의 기준인 1억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 경위와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하고, 수년간 지급이 중단됐다가 다시 이뤄진 경위와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 및 책임 정도를 규명할 방침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