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현금 유출 압박,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
'쪼개기 알바' 양산·규제폭탄 우려…재검토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라며 2일 반대 입장을 냈다.


소공연 "퇴직연금 의무화, 소상공인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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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지급 여력이 한계에 달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매월 또는 분기마다 현금을 강제로 불입해야 하는 사외적립 방식이 영세 사업주의 고정적 현금 유출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 특히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사업장 특성상, 실질적인 퇴직 지급 요건을 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매월 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력과 비용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이번 조치가 고용 위축과 '쪼개기 알바' 등 노동시장의 심각한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소공연은 "제도적 강제성이 커질수록 고용 유지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은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게 되고,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쪼개기 알바)'를 양산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잡한 연금 운용 서류 작업과 자산관리 수수료 역시 전담 인력이 없는 사업주 혼자 떠안아야 하는 '규제 폭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별 근속기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장의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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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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