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2일 공고했다.


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25명으로 구성하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은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또 상가 소유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대상 5개 지구 위치도. 인천시 제공

인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대상 5개 지구 위치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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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단은 (예비)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5개 지구가 특별정비 대상이 됐다.


시는 5개 지구에서 공모를 통해 지난 8월 6개 구역(총 1만6267호)을 선도지구로 지정했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총괄계획가(MP)를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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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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