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쟁당국 중 최고 등급
독과점 선제 차단 및 법 집행 역량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의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이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별 4.5개를 받아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의 등급을 기록했다.

공정위, 英 경쟁법 전문매체서 '매우 우수' 평가받아…"조사 기간 단축·카르텔 제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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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28개국 경쟁당국 중 유럽연합(EU)과 독일에 이어 호주·프랑스·브라질과 함께 공동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자 아시아 경쟁당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가대상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시아 중에서 대만이 별 3.5개, 싱가포르가 별 3개를 각각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GCR은 공정위의 획기적인 조사 기간 단축과 엄정한 카르텔 제재 성과를 높이 샀다. 지난해 공정위의 카르텔 의결 건수는 174건으로 전년도의 83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평균 조사 기간은 기존 184일에서 131일로 대폭 줄어 2006년 이후 최단기를 기록했다. 또한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과정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선제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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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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