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전 부처 서울 잔류 필수 기능 조사
금융위, 시장 안정·현장 조사 기능 등 제출
"금융정책 기능 약화…위기 대응 차질 불가피"

정부가 세종 이전을 앞둔 금융위원회 조직 가운데 업무 특성상 서울 근무가 불가피한 핵심 부서를 선별해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서울에 밀집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이전으로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약화되고 위기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독]정부, '졸속 이전' 논란 속 금융위 일부는 서울 남긴다…시장 대응·현장조사 기능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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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융위와 외교부 등 세종 이전이 결정된 일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울 존치가 필수적인 기능과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이전 계획 발표 후 각 부처에 서울 잔류가 필수적인 기능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난 주말까지 의견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이전 전까지 계속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외교부, 국방부 등이 포함되면서 부처별 업무 특수성과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이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업계와의 상시 협의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 돌발 위기 대응이 핵심 업무라는 점에서 일괄 이전에 따른 금융행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나 외교부의 경우 금융회사, 외국 대사관 등 주요 업무 상대방이 서울에 집중된 만큼 일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시장 안정과 긴급 위기 대응, 금융업계와의 상시 접촉, 현장 검사·조사 기능 등을 중심으로 서울 잔류 필요성을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시장분석과, 은행과·보험과·자본시장과 등 업권별 담당 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가상자산과 등 현장 검사·조사 관련 부서가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 근무가 필수인 조직을 추려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제는 금융위 업무 전반이 금융시장과 맞닿아 있어 일부 부서만 서울에 남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증시 급락이나 금융권 해킹 사태 때도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을 즉각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2011~2012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2022년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당시에도 야간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긴급 협의가 이뤄졌다.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수록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이 중요한 만큼 화상회의만으로는 복잡한 현장 상황 파악과 이해관계 조율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 결정이 서울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경제수도 서울', '글로벌 금융·문화수도 서울'을 언급한 상황에서 정작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를 금융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행안부가 서울 근무가 필수적인 부서 파악에 나섰지만 실제 서울에 남을 조직과 인력 규모는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위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금융위 산하·유관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도 맞물려 있다. 금융위는 이전 기로에 놓인 이들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 검토 의견을 덧붙여 일부 기관은 서울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시했고, 나머지는 업무 특성과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 금융회사와 경쟁하는 국책은행의 일부 자회사는 서울 잔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최근 지방 이전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달 중순 추가 협의도 예정돼 있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전 대상 기관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책 수립부터 현장 감독, 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금융행정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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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정부 조직이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며 "금융행정은 평상시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금융시장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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