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국회 본격 개막…與, 민생예산 증액·미래대응기금 공방

與, 일자리·주거 등 민생예산 증액 추진
野, 미래대응기금 104조 삭감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예결위에서 열린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주거·서민금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청년·지역 등에 대한 미래투자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삭감 요구에 대해 "민생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삭감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기금 조성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 약화를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3일 워크숍을 열고 예산 심사 전략을 논의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