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처는 1일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가세수가 대부분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고 산업 특성상 슈퍼사이클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3년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계정의 사업비로 45조4000억원을 쓰고,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추가세수는 2028년 57조3000억원에 이른 뒤 2029년에는 '0원'이 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기금 여유 자금위탁 수수료(225억원)를 산정하면서 적용한 위탁 운용 자산의 연평균 잔액 75조원을 기준 삼아 연평균 수익률을 4%로 가정하면 약 3조원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금을 계속 운영하려면 2028년부터 매년 쓸 수 있는 예산은 3조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재추계한 세입예산 플러스분, 세계잉여금 잔액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있다지만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기금 취지는 타당하나 문제는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서 추가세수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해 기금 자체 사업에 대한 운용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예정처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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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별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 미래 투자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세수 호조기에 시작한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운용 원칙을 세우는 것이 기금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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