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3·4권역이 차등지급 대상
창원·포항 등 116곳 지원금 더 많이 받아

내년부터 경남 창원·경북 포항·전남 순천 등 전국 1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낳으면 서울보다 500만원 많은 1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아동수당 차등 지급액까지 합치면 최대 2060만원의 현금성 지원 격차가 벌어진다. 전체 출생아의 20%가량이 이 같은 '지방우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내년부터 창원·포항·순천서 애 낳으면 지원금 1500만원…아동수당까지 합치면 서울과 2060만원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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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확대개편되는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 차등 지급 대상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중 3권역과 4권역으로 확정했다. 이 지수는 비수도권 및 낙후 지역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도와 소멸 위기 등 44개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잣대다. '지방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내년 재정사업 23개를 포함해 세제와 규제,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권역별 혜택은 부처별·사업별로 다를 수 있다.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3·4권역에는 인구감소지역 92곳은 물론 창원, 포항, 순천 등 비수도권 중견도시 24곳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출산할 경우 1·2권역보다 500만원 많은 1500만원이 1년간 4차례 분할 지급된다. 0세부터 만 12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내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으로 비우대지역보다 10만원 더 받는다. 1권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2권역은 나머지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 위주다. 결과적으로 출산지원금과 13년 치 아동수당 차등분을 합치면 아이를 낳은 3·4권역 거주자는 1·2권역에 비해 총 20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로 누리게 된다. 지난해 기준 3·4권역 출생아는 4만8864명으로 전체(25만 4341명)의 19.2%를 차지한다. 출생아 비중에 극적인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내년 전체 신생아의 5분의 1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출생아 중 절반 가까이가 우대 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확대 개편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당초 내년 7월이었던 적용 시점은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 간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조기 적용하는 방안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금만 챙기고 주소지를 옮기는 '먹튀 전입'을 막기 위해, 우대지역 밖으로 이사할 경우 남은 회차의 지원금을 즉각 삭감하는 촘촘한 감시망도 함께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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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지방우대지수와 수혜 대상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강원 인제군이 2권역으로 분류되며 강력히 반발 중이고, 1권역에 배정된 경기 파주·남양주시도 재지정을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제가 창원이나 포항보다 출산·육아 지원금을 적게 받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관련 고시가 행정 예고 중이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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