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 원전 비상관리체제 가동…한수원·대우건설 갈등 격화

한수원 "시공비 비중 7~11%P 높아"…대우건설과 책임 공방
신규 시공사 경쟁입찰 추진…정부, 사업 일정 직접 관리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정부가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직접 사업 일정 관리에 나선 것이다. 특히 한수원이 시공사 측의 계약조건 변경 요구와 과도한 공사비 산정을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양측의 책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된 데 대응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인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 건설(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앞으로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번갈아 개최한다. 한수원과 사업 참여기업들이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주요 업무 수행 방안과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 일정, 주요 공정 목표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같은 해 11월 착공 등 핵심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시공사와의 협상 결렬 이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후속 절차가 사업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과의 협상 결렬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양측은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이후 약 15개월 동안 총 91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계약방식과 공사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공사비 산정 방식이다. 한수원은 대우건설 측이 2022년 최초 입찰 당시 총액확정계약 방식을 먼저 제안했지만 2024년 최종 입찰 단계에서 물량정산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수주 이후에는 상세설계 완료 후 정산을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을 지속적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수원은 대우건설 측이 요구한 시공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보다 약 7~11%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최종 입찰 당시 시공사와 공사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가격을 반영해 입찰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은 시공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져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한수원이 공사 물량 증가에도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설계 오류와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까지 떠넘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은 예상 물량 증가분을 계약금액에 미리 반영하고 토목 분야 대부분에 실적정산을 허용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시공사 측이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협상 장기화에 따른 설계 지연 가능성도 계약 종료의 배경으로 꼽았다. 체코 현지 하도급사 관리 문제로 설계문서 제출이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더 연장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Team Spirit)'이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에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