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헌재소장 직무정지'에 대치 격화, '쿠데타' 공방까지…폴란드에 무슨 일이
폴란드, 헌재 장악권 놓고 총리·대통령 충돌
헌재소장 기습 직무정지에 경찰 청사 봉쇄
대통령 전용기 회항 후 몸싸움 진입 파문
이원집정부제 체제인 폴란드에서 사법부 주도권을 둘러싸고 친유럽연합(EU) 성향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 내각과 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 진영이 정면충돌하며 정국이 극심한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현직 헌법재판소장의 기습 직무 정지와 현재 청사 전격 봉쇄,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의 전용기 회항 및 몸싸움 진입까지 벌어지며 헌정 질서가 수습 불능의 마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폴란드 국정 마비는 물론 EU의 법치주의 갈등과 유럽 안보 공조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 직무 정지에 대통령 급거 귀국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안나 코르빈 피오트로프스카 폴란드 헌법재판관은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헌재소장과 바르토미에이 소하인스키 부소장의 직무를 한 달간 정지하고 자신이 재판소 운영을 맡겠다고 밝혔다.
전임 법과정의당(PiS)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시비엥치코프스키 소장은 현 정부가 선출한 재판관들의 업무 참여를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코르빈 피오트로프스카 역시 의회에서 선출됐지만 대통령의 취임 선서 거부와 기존 지도부의 업무 배제로 재판관직을 수행하지 못한 인물이다.
사태가 급격히 확산하자 세네갈 방문을 위해 이동하던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전용기를 돌려 바르샤바로 돌아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순간 대통령은 폴란드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순방 중단을 알렸다.
이후 경찰이 배치된 헌재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치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헌재 앞에서는 직무 정지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3명이 구금됐다.
"물러설 수 없다"는 총리…"헌정 쿠데타"라는 대통령
투스크 총리는 지난달 31일 TV 연설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헌재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정치인이 법원이나 헌재에 들어가 판사들에게 명령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헌법기관에 대한 강제 장악으로 규정하고 헌정 질서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PiS 소속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 전 법무장관도 이를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저항을 촉구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PiS와 폴란드 인민당(PSL) 등 원내 정당 대표들을 불러 긴급 회동했지만, 투스크 총리와 시민연합(KO)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타협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5년부터 이어진 재판관 임명 갈등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5년부터 이어진 헌재 재판관 임명 분쟁이다. 당시 시민연단(PO) 주도의 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재판관 5명을 미리 선출하자, 선거에서 승리한 PiS는 이를 뒤집고 새 인사를 임명했다. 이후 PiS는 2023년까지 8년간 집권하며 헌재를 비롯한 주요 사법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2023년 총선에서 승리한 투스크 정부는 전임 정권이 훼손한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겠다며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15명 가운데 다수가 PiS 집권기에 임명된 상태였고,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의회가 새로 선출한 재판관들의 취임 선서를 거부하거나 지연했다. 기존 헌재 지도부 역시 이들의 업무 참여를 막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했다.
투스크 정부는 의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과 기존 지도부는 정식 선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들이 재판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직무 정지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 같은 대립의 연장선에 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개혁…국정 마비 우려
폴란드는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지만 국민 직선 대통령에게도 법률안 거부권 등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성격의 정치체제다. 총리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마다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낙태 관련 처벌 완화와 사법개혁, EU 빅테크 규제법 도입 등을 포함해 투스크 내각이 추진한 법안 37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투스크 정부로서는 입법 성과를 내야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헌재 구성 논란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U 법치주의·유럽 안보에도 부담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헌재가 자국 헌법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에 부합하도록 기능해야 한다며 신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PiS 집권기에도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갈등은 유럽 정치권에도 부담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폴란드의 정치적 대립이 EU 내부의 중도·민족주의 세력 간 갈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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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측면에서도 폴란드의 정치적 불안은 가볍지 않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인도적 지원 물자가 이동하는 핵심 경유지이자 나토(NATO) 동부 전선의 주요 방어 거점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대립이 안보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서방의 대러시아 억지력과 동맹 공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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