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안 지고 수수료 폭리…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전면 개선
공동시행 과정서 건설업자 불합리 관행 다수
과도한 수수료, 책임 묻기 어려운 계약 구조
서울시, 내달 표준기준 배포…법 개정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를 방문,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6.08.11 윤동주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공동시행 구조를 전면 개선한다. 조합과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정비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조합 2곳을 실태점검한 결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계약 구조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자가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설립 동의 관련 업무,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자금조달 업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다.
특히 정비업체는 입찰공고와 복수업체 경쟁,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지만,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할 수 있어 경쟁과 검증을 우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공동시행 건설업자도 많았다. 서울시가 분석한 계약 45건 모두 총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정했지만 총매출액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을 제시한 계약은 없었다. 같은 업무를 정비업체에 맡길 때 드는 용역비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45건 중 35건은 사업 위험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공동시행자임에도 조합이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수수료의 60~70%, 착공 시까지 무려 최대 8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표준협약서에 있는 이행보증, 사업비 공동계좌, 금품·이권 개입 금지, 자금대여 관련 규정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공동시행자의 사업 수행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소수 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맡는 문제도 있었다. 이 경우 개별 조합에 대한 사업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지만 계약상 업무와 책임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조합설립 단계부터 개입해 사업 전반을 좌우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2개 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7월27일~8월7일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총 49건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수사의뢰 9건, 시정명령 21건, 행정지도 19건을 처분했다.
서울시는 공동시행자 선정 단계의 검증부터 계약상 책임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까지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동시행자의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도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공동시행 표준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자치구와 조합이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표준협약서에는 공동시행 건설업자(등록사업자 포함) 선정방법 및 절차, 입찰제안서 등을 담은 선정기준, 건설업자 정보, 예상 수수료 총액을 사전에 알리는 표준동의서, 선정된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이 담긴다.
현장 관리와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시·자치구·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공동시행자 선정 절차와 계약 내용, 자금관리 전반을 기획점검한다.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수사의뢰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에 통보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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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시행은 조합이 전문성을 보완 받으려고 택하는 제도인데,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 표준협약서 적용, 건설업자별 추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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