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실패 사례가 아닌, 다음 도전자들의 작은 보호막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토큰증권(STO) 플랫폼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이날 자리를 마련한 것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과정이 다뤄져서다.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했다.
이 문제는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코스콤이 참여한 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한 NXT컨소시엄 등 2개사만 선정했다.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문제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2021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과 유통 구조를 실증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했는데 정작 시장이 만들어지자 서비스를 접으라고 한 모양새가 됐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기자회견을 통한 루센트블록의 설명을 나란히 놓으면 절차상의 문제도 많이 드러난다. 먼저 '최대 두 곳'만 인가하는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다.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인가 개수에 대해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에 '예: 최대 2개 원칙'이라는 예시 형태로 기재했고 원안대로 접수됐다. 루센트블록은 예시였던 숫자가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대 2개까지 인가'로 확정된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보장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법의 제21조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 기간 만료 이전에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이를 통해 인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지 않았다.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다르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존 샌드박스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이고 이번 인가는 '유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1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에 서비스 내용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로 명시돼 있다. 2025년 규제영향분석서와 입법예고문에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온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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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의 말대로 이 사안은 이제 루센트블록만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열면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다. 규제 리스크를 안고 시장을 개척했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샌드박스가 보장하는 도전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했으니 무조건 인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허 대표는 "특혜가 아닌 공정함과 투명함을 바란다"며 "다른 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 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가 봐야 제할 것은 시장 상황만이 아니다. 그들이 저버린 신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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