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단 입주 문턱 낮춘다…제한업종 외 폭넓게 허용
네거티브 방식·업종통합배치 활용
미분양 해소·기업 투자유치 지원
신규 산단은 핵심업종 집적 유지
노후 산단은 제조업·IT 융복합 촉진
경기도가 산업단지 미분양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단별 입주업종과 입주 위치에 대한 제약을 완화한다. 입주 제한업종을 정하고 나머지 업종은 폭넓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등 기존 제도를 산단 여건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산단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기업 수요를 반영하고, 준공된 산단은 시군·관리기관이 입주 수요에 맞춰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결합이 늘어나는 등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조성 당시 정한 유치업종과 배치계획만으로는 새로운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네거티브 방식과 업종특례지구, 업종통합배치 등 세 가지 제도의 활용을 확대한다.
네거티브 방식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환경오염이나 교통 유발 등의 이유로 입지가 부적합한 업종을 제한하고, 그 밖의 업종은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별도 지구로 지정해 법령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업종통합배치는 구역·블록·필지 등에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다. 특정 필지에 한 업종만 들어서도록 한 제약을 줄여 기업의 입주 위치 선택 폭을 넓힌다. 다만 기존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도는 이들 제도를 모든 산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산단별 조성 목적과 특화업종, 분양 상황, 산업구조 변화,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여부와 범위를 정하도록 지원한다.
신규 산단은 반도체·첨단산업 등 핵심업종의 집적을 유지하면서 일부 구역에 네거티브 방식이나 업종통합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산업과 연계된 기업의 입주 수요를 함께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준공 산단 가운데 미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통한 분양 촉진에 중점을 둔다. 조성된 지 20~30년 이상 지난 노후 산단 등은 기존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정보기술·소프트웨어 분야의 융복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은 "산업단지마다 조성 목적과 입주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는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관리기관이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입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 수립과 변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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