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日보다 불리?…李 "정부에 묻기만 해도…교차검증 아쉬워"

청와대·산업부, 보도 반박
"한국만 불리하다는 주장 사실 아냐"
李대통령, 검증 부실 지적
한일 투자구조·수익배분 놓고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조건이 일본보다 불리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취재 과정의 교차검증 부족을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해당 보도를 정면 반박한 데 이어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미 투자협상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 수석과 김 장관의 반박 글을 공유하며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네요"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보지조차 안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보도 내용의 정확성뿐 아니라 정부 측 설명을 확인하지 않은 취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은 JTBC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막상 뜯어보니 한국만 불리…한·일 대미투자 결정적 차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시작됐다. 해당 보도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을 사례로 한국이 일본보다 불리한 투자구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대출·보증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한국은 막대한 건설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약 67조원의 건설비를 떠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성 수석은 이날 '대미전략투자,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보도가 일본 측 설명과 전문가 견해에 무게를 두면서 정작 협상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과 투자 안전장치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의 투자 조건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확보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 등을 누락해 협상 결과를 왜곡했다는 취지다.

김 장관도 '대미 전략투자 보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반박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민경제와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한국과 일본 모두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따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까지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익 배분에서도 일본은 개별 사업의 투자금 회수 이후 미국 측 비중이 커지는 반면, 한국은 전체 투자 원리금 회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