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개혁" 외쳤다가 징역 38년…태국 인권변호사 중형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8개월
2020년 반정부시위 주도 인물

태국에서 왕실 개혁을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인권변호사가 왕실모독죄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량을 합치면 총 38년에 달한다.

태국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최근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41)에게 왕실모독 혐의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수감 중인 아논의 누적 형량은 징역 38년으로 늘었다.

아논은 2020년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군주제 개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가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태국에서는 왕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금기시돼 왔다.

그는 태국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한국 5·18기념재단이 수여하는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논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왕실모독죄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태국 형법 112조는 국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을 모독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이후 미성년자를 포함해 285명이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020년 태국 반정부 시위는 당시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퓨처포워드당(FFP)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이후 시작됐다. 이후 군주제 개혁과 총리 퇴진, 개헌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