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문화 정책 문제 있다면 시정…배제·차별 조치 아냐"

임철영 기자

입력 2026.11.01 16:38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차별 아닌 포용"
"무조건적 비호는 왜곡·선동 초래"
닷새째 논쟁 이어가며 공정 원칙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의 재검토를 주문한 자신의 발언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로 해석되는 데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면서도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과 개별 지원제도의 합리성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차별로 규정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혐오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별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신뢰와도 연결했다. 그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강조하면서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 재검토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우선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진보 진영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을 이어왔다.

청와대도 지난달 29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며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에 대한 개정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논쟁은 개별 제도의 적정성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책의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실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역차별이 발생했는지, 기존 우선 이용 기준을 변경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한지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앞세워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