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수출 제한·과잉생산 비판
언급은 않았으나 사실상 中 겨냥
폐기물서 핵심광물 회수 추진도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 소속 외교장관들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공급망 통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무대신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31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수브라미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미 애틀랜타에서 회담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자의적인 수출 제한 등을 통한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능력을 초래해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비(非)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쿼드는 반중이나 특정 국가 겨냥 연합체가 아니다"라며 "공동의 이해관계와 특정 행정에 대한 공동의 반대를 공유한 협력 협정"이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과잉생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개국은 지난 5월 발표한 핵심 광물 협력 구상에 따라 전자폐기물과 고철 등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활용·가공·정제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의 핵심 광물 회수 시설 구축 등에 1000만 달러(약 133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미래 경제성장에 있어 슈퍼지능(SI·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바꿔 부르는 말)과 팍스 실리카(미국 주도로 한국 등이 참여한 인공지능 공급망 협의체) 같은 구상"이 중요하다면서 "'쿼드 SI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사업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SI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8500만달러(약 1135억 4300만원) 이상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딥시크 등 중국의 저렴한 AI 모델을 도입하려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하는 말) 국가들이 적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4개국이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미국 주도의 AI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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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국가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온라인 및 사이버 사기의 확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였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특히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해킹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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