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일 '821조 예산' 시정연설…초당적 협력 당부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 방향 설명
160조 미래대응기금 등 강조 전망
여야 재정 운용 공방 속 심사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취지와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에 원활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극적 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 김현민 기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처음으로 주도한 예산안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청년 지원, 양극화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과 지방, 교육·인재,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예산안 의결 당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수출과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과 양극화 해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을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된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규모 지출 확대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026년도 예산안, 올해 4월 중동 사태 대응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