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관련 소송 및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중간선거 앞두고 투·개표 소송·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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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지역은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2만여명의 투표지를 개표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냈다. 또 선거 관리 당국자들에게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집계하는 경우 불법 투표 방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특정 투표지만 따로 분류하는 것이 투표권법과 민권법, 전국유권자등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연방항소법원도 전날 이 결정을 유지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도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선거 관리 직원들에게 특정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거나 특정 투표지를 집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알래스카에서도 상원의원 선거 결과 인증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경우 주 정부가 결과를 인증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후보 중 댄 J.설리번이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댄 S. 설리번과 이름이 비슷해 유권자들이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송과는 별개로 댄 J. 설리번 후보의 출마 경위도 형사 수사 중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주에서도 일부 유권자의 표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각 주에 사회보장번호 일부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주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30개 주와 워싱턴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론이 난 27건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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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비시민권자 신분으로 불법 투표하거나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로 22개 주에서 약 200명을 기소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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