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예산 345억→966억원 확대
산재보험 지원 대상 3만9000명으로 늘려
청년 문화·스포츠 소비에 최소 10만원 지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에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렸다고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최 장관은 다음 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을 소개했다.
최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바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며 "프리랜서 예술인도 일반 직장인 수준의 든든한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 966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 44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보험료 지원율 역시 50%에서 전액(100%)으로 높인다"며 "국민연금 지원 대상과 종합건강검진 지원 범위도 확대하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예산도 함께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중요하게 다룬 또 다른 과제로 가칭 '청년문화스포츠패스' 도입을 꼽았다. 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청년들이 능동적인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19~34세 모든 청년에게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의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년 지급하고,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 분야와 스포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문화예술 분야별 창·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들이 더 자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도 꼼꼼히 반영했다"며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예산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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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들려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우리 예술인과 창작자,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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